李대통령 "검찰개혁 쟁점, 국민 토론해야…직접 주재할 수도" 공개토론회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수사권 운용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 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와 수사권 운용 방식 등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일부 세부적인 이견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개혁의 방식과 내용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광석화 처럼 검찰개혁 등 3대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정청래 대표 등 집권초기 속도전을 요구하는 '강경 개혁파'들과 정성호 법무장관 등 속도조절파간의 여권내 이견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국민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여러가지 검찰개혁 논란과 쟁점을 주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29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검찰개혁 5적'을 거론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으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을 지목했다. 현직 검사장이 정치인 토론회에서 실명을 비판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반복적인 입장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