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이다.
정부는 낭비성·관행성 지출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감액·증액된 후 오는 12월 확정된다.
예산안의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해 674조20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세를 7조8000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5.5%) 늘릴 예정이다.
총지출도 54조7000억원(8.1%) 늘어 728조로 편성됐다. 이중 의무지출이 365조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늘었고,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증가했다.
총지출 증액에 따라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27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됐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보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동시에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관리재정수지는 -4.0%로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해 1415조2000억원에 이르며, GDP 대비 비율도 51.6%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재정이 경제 성장과 세수기반 확충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관행적 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균형발전, 탄소전환 등 구조적 과제 해결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과평가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국유재산·민간투자 확대, 재정정보 공개 등 재정 혁신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예산의 핵심은 ‘AI 대전환’이다.
정부는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 연구기업(SPC) 출자, 제조·물류·서비스 전반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기술 개발, 퀀텀·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7대 분야 버티컬 AI 연구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AI·딥테크 펀드(0.4조원)도 조성한다.
인력 측면에서는 AI 대학원을 24곳으로 확대하고, ‘AI 마에스트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인프라 차원에서는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데이터·클라우드 전환 바우처 1000억원, 데이터 클러스터·스페이스 구축 420억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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