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정치중립위반, 상당히 엄중·심각한 상황"

이진숙 방통위원장인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직권면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으로 검토 중이다. 

감사원, 7월초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위반 결론

감사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14일 '국회법' 제127조2항에 따라 국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펜앤드마이크TV''고성국TV''배승희의 따따부따' 등 4차례 보수유튜브에 출연한 점을 들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송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밖에 그 목적 달성 △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난해(2024년) 9~10월 해당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데 대해 "참 감사하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등 원색적 비난을 하며 편향된 정치행위를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국회감사요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원색적 비난 발언에 대해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직접 반대하는 명백한 발언을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어 "이 위원장은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 하고 수용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 유튜브 출연ㆍ발언행위는 앞으로 방송 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 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경찰에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7월초 발표된 감사원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