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가경쟁력 핵심인 첨단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소기업 혁신 분야에 총력을 기울인다. AI·바이오 등 첨단분야와 공급망·에너지 전환, 스타트업·소상공인 지원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정책 전면에 나선 부처들이 2026년 예산안의 주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전체 재정지출을 728.0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수치로 경제, R&D, 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각각 32.3조원, 35.3조원, 32.3조원이 배정된다. 산업부(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과기부(R&D), 중기부(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를 중심으로 부처별 핵심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내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32.3조원으로 2025년 28.2조원 대비 14.7% 증가한다. R&D 분야 역시 35.3조원으로 2025년 29.6조원 대비 19.3% 증가한다. 이는 정부의 올해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산업 공급망·에너지 전환·산단 경쟁력에 배분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 규모는 32.3조원이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이차전지소재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AI·딥테크 분야 혁신창업, RE100 산단조성 및 AI 분산형 전력망 등 미래 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AI·딥테크 혁신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니콘 브릿지 사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 AI 전력망 구축, RE100 산단조성 등 에너지 대전환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섬유, 조선, 바이오 등 지역별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한·미 조선협력 확대, 지역거점형 대표상권 확충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혁신,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 지원,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도 대비 약 4.1조원 증가한 32.3조원의 예산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직접적으로 쓰인다. 관련 프로그램의 급격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 경제 체질 개선 의지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R&D 예산 사상 최대...규모와 질 동시에 키운다
2026년 R&D 예산은 35.3조원으로 2025년 29.6조원 대비 5.7조원, 증가율 19.3%로 전체 항목 중 가장 가파른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2~3억원 소규모 과제 중심의 PBS 제도를 폐지하고 90~450억원 규모 100개 대형 임무중심 연구로 전환해 대형융합연구(ISD)에 따른 R&D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인공지능(A), 바이오(B), 문화콘텐츠(C), 방사(D), 에너지(E), 첨단제조(F) 등 ABCDEF 첨단산업별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TIPS 지원금 및 기업 수 대폭 확대, 프로젝트 기반 R&D 사업화 보증 신설,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양성을 위한 3대 프로젝트(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본격 추진하는 한편 풀뿌리 소액연구 신설(1.5만개), 지방 및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로 기초 및 지역 연구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 R&D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찍는다.
2026년까지 출연연 ISD 대형과제는 500개로 늘고 첨단분야 인력 역시 2.7만명에서 3.1만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R&D 투자 구조가 국가임무·시장수요 중심 혁신으로 바뀌면서 기술의 상용화와 대규모 네트워크 연구, 글로벌 인재 유치가 병행 추진된다.
◆ 중소벤처 모태펀드·스타트업·소상공인 ‘전 주기’ 지원 강화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전체(32.3조원)에서 상당액을 차지한다.
정부는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모태펀드 투자를 대폭 확대, 특화 자금을 신설해 AI·딥테크 혁신 스타트업의 본격 성장 도약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재기·경쟁력도 강화한다. 폐업 후 재기 지원 패키지, 디지털 전환, 온라인 시장 진출, 점포 철거 및 경영 안정 지원 등 정책을 본격 실행한다.
또 지역거점형 대표상권 257개소로 확대, 지역별 맞춤 산업 금융 공급,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해외진출 장애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이외에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증가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상권 혁신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의 실질적 증가와 민생안정을 함께 도모한다.
◆성과중심 원칙...전략적·우선순위 사업 재원 재배치
2026년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성과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국가경쟁력 강화 핵심 분야에 파격적 투자를 집중한다는 점이다.
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첨단 바이오,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ABCDEF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대형 임무중심 과제 육성은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도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공급망 확충과 지역산업 활성화는 수출 규모 확대,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전망이며 혁신 창업·중소기업 금융 강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는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첨단산업·과학기술·중소기업 혁신이라는 3대 축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적 예산 증가를 넘어 질적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정책과 대규모 예산 증액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미래 산업 경쟁의 격랑에서 한국 경제가 앞서나갈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미래형 경제·국가’로의 비전을 구체화할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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