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檢개혁 논란에 “토론으로 국민 이익 부합案”...개혁신당 “국민 피해 안돼”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123대 국정과제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에 대해 교정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으로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토론을 주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조직의 존속과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개혁 시기, 그 구체적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중수청 등의 신설 및 운영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행안부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다. 법조계, 정치권, 시민 단체 등의 이견으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를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복수혈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근래에는 조국 전 대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검찰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보복 감정에 기인한 왜곡적인 입법 행태들을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어떤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걸 본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많은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을 보면, 이런 논의하지 말고 형사소송법에다가 '검사는 민주당 사람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명한 해결책이자 국민의 어떤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많은 국민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걱정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정치적 스캔들이나 대기업이 연루돼 있지 않은 국민이 피해자인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열심히, 빨리 수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결국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 수사 지연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1차 수사 기관인 주로 경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어떤 구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연돼 국민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또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 좀 충돌들이 보이는 것 같다"며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는 핑퐁 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보완 수사권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맨 왼쪽)와 천하람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준석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사회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을 바꿀 때는 그만큼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안으로 발효되고 그것이 실제 제도에 영향을 미칠 때 국민이 믿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굉장히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라는 걸 다시 새롭게 설립한다. 중수청, 국수위가 생기고 최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청 폐지에 개정해야 법이 많다"면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정부 여당은 다른 법률을 바꾸는 걸 우선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형소법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을 수선하려면 기둥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수리하고 나머지 창문이나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은 인테리어를 지금 먼저 바꾸고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아마 정부 여당이 그러한 식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게 되면 결국 형사법의 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경찰의 잘못을 검사가 시정할 수 있고, 검사의 잘못을 경찰이 시정할 수 있는 체계라고 주장하며 직접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적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장관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와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임 지검장은 현 법무부 검찰 인사가 '참사'라며 정 장관 외에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