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탄소중립 거버넌스 법안’ 대표발의…“체계적 대응할 것”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분산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9일 탄소중립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법률 개정을 포함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간 권한 분산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돼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 범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탄소예산 제도 도입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국가의 감축 로드맵을 법적으로 규정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국민 참여와 과학적 검증 강화를 위해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후시민회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기후과학위원회는 감축 경로와 정책을 분석·검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정책을 일원화하고 탄소예산과 단계적 감축목표의 법제화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이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