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15년 구형…카카오 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시험대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다.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주가를 고정해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약 1100억원 규모, 360회 이상 매수에 나섰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2400억원·553회 매수라는 수치가 언급된 만큼, 최종 인정 규모는 선고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위원장의 행위가 단순한 경영활동인지, 아니면 시장질서를 왜곡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핵심은 지시와 승인 여부다. 총수로서 김 위원장이 합법적인 대안을 보고받고도 이를 거부했는지가 양형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다.

또 다른 쟁점은 경영활동과 시세조종의 경계다. 피고 측은 물량 확보 차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정한 행위라고 본다. 결국 거래 목적과 수단, 기간, 체결 패턴이 시장가격 왜곡으로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관건이다.

부당이득 규모와 형량 가중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시세조종 혐의는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5억~50억원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최근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제재가 강화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매수 방해형 시세고정의 법리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하이브가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시도했지만 시장가격이 이를 웃돌면서 매수는 무산됐고, 이후 카카오가 약 40%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가 유지 행위가 인위적인 가격 고정으로 인정될지가 향후 판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최지훈 기자]

▲투자자 관점에서의 파급효과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시사한다. 먼저 형사 리스크 측면에서 유죄 범위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상향될 수 있다. 행정 리스크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과징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추가 제재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도 부담이다. 총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면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ESG 거버넌스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사 리스크도 남아 있다. 시세조종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선고 결과가 민사 소송에도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영활동과 시세조종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는 특히 총수 책임이 강조되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향후 인수전에서는 가격 형성 과정과 시장질서, 그리고 의사결정 라인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모든 절차와 판단 과정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내부 거버넌스 체계는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