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묵묵히 재판 임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출범 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오늘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김건희특검, 통일교-권성동 금품 수수 정황 포착

김건희특검팀은 28일 오후 공지를 통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전날 특검팀은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30분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핵심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 하루만에 전격적인 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특검팀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문구를 찾았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서는 현금다발이 담긴 상자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만난 당일 오전 찍힌 사진이라고 전해졌다. 

이씨가 당시 통일교 재정을 담당하는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통일교 윗선에서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권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한 후 통일교 관련 다른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두 사람은 당초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아울러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성동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성동 의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특검 조사에 대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이름붙이며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영장 심사를 받았다.

다만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 20분 특검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은 빨라도 다음달 4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지만 여야가 모두 연찬회에 모여있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본회의 개회권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까지 중국 전승절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고려하면 9일로 미뤄질 수도 있고, 우 의장이 대정부질문과 연계한다면 15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국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 반발

장동혁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뜻 최대한 존중…무도한 수사 규탄"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권 의원은 예전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당당히 임했고, 그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결과적으로 무리한 영장이었고 위법한 영장이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지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팀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다"며 "특검의 야당탄압이 날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팀은 그동안 권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끊임없는 언론플레이와 피의사실공표를 감행해 왔다"며 "정작 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오직 꿰맞춘 진술에만 근거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고, 기소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대법원 무죄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날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연찬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혁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키라"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 의원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박 의원은 "상기시켜드린다. 불체포특권 포기하셨던 분들이다. 권성동 의원 이름이 단번에 보인다"며 "약속 시키십시오"라고 썼다.

이어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하셨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표결시 함께 하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해당 서약서를 거론하며 "이 서약서마저도 지금은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할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혀 달라"고 권 의원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겨냥 수사 본격화 되나

이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만일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의원 등도 수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표결 방해 의혹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범죄수익 총10억3천만원' … 尹부부 모두 재판행

김건희 "국민께 송구,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 견디겠다"

김건희특검팀은 오늘(29일) 김건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되는 일은 헌정사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가 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씨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앞서 특검은 김씨가 구속된 후 5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씨는 대부분의 특검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은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다른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구속 기소에 대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변호인단이 김씨 입장문을 밝혔다.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면서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이배용 국교위원장, 김건희에 '금거북이'로 매관매직 의혹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편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건희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직책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교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 등 민감한 교육 분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장관급 위원장을 맡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인사로 친일 극우 편향 역사관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지명돼 업무를 수행했다.

이 위원장은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이 조직의 회장은 이봉관 서희그룹 회장으로, 김건희씨에게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의 선물을 주고 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