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를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정기국회 대비 철저한 업무파악과 준비를 해달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SOC사업의 경우 펀드를 통해 민간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의결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과거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 방향을 바로잡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채무의 질을 악화시켰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성 재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꼼수 재정과 기금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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