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개혁 ‘시동’...조직 분리엔 “본연 역할에 집중”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잔행했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위촉된 민간위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정부의 주요 국토 정책 중 하나인 LH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LH 조직 분리를 거론한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되며 그간 LH의 주거복지와 택지매각, 공공디벨로퍼 역할이 각각 분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임재만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 정부의 주요 국토 정책 중 하나로 LH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LH가 땅 팔아서 돈 버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 역시 첫 출근길에서 대통령의 강한 LH 개혁 의지에 부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기능 재정립·재무 경영 혁신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임재만 교수가 과거 LH의 사업 방식과 관련해 조직 분리를 거론한 바 있어, 조직 구조 개편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 교수는 LH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LH가 보유한 토지는 토지은행에 양도,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국토부는 LH 조직 분리 가능성보다는 LH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개혁이 이뤄지는 방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H 개혁위원회는 LH 본연의 역할, 그중에서도 재무·경영 혁신 파트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조직 분리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 개혁위원회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의 아이디어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와 임차인 등 주거복지 정책 수혜자로 꾸려질 예정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을 두어 주택 시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