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 동부권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체불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원래 고용부 성남지청은 명절을 앞두고 통상 3주 정도의 임금체불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지도기간은 기간을 늘려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임금 체불 전용 전화와 노동포털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집단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노사 갈등 시 즉시 현장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임금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상습·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액 체불이라도 고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에 넘겨진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준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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