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본예산 720조원대 편성···연구·개발 분야 집중 배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한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어난 규모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27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총지출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약 절반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1300여 개 사업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

내년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며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415조2000억원으로 141조8000억원 늘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29년 5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19.3%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증가한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예산은 8.2% 불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일반·지방행정 121조1000억원, 교육 99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7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27조2000억원씩이 배정됐다.

3조3000억원이었던 AI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도 증액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8000원, 1인 가구 82만1000원으로 각각 12만7000원, 5만5000원 인상된다.

내년에는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비보조율도 상향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도 올해 25조6천억원에서 내년 27조5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