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은행이 중국경제의 소비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 영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9일 한국은행은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는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우려, 부동산 부진 장기화, 디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 부정적 요인과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 서비스 소비 확대 정책 추진 등 긍정적 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가계소득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청년실업률과 제조업 고용 정체로 향후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근 가계 가처분소득이 임금소득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7.8%에 달하는 등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부진이 이어진다는 평가도 내놨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전반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말 이후 반등했던 1선도시 신규주택가격도 5월 들어 재차 하락전환하는 등 회복 조짐이 보이조 않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가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주택 등 비금융자산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의 주가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상반기 중 0.5%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CPI도 같은 기간 0% 내외의 등락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정부의 보조금,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철강, 자동차, 석유 및 화학 등을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한은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중국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저조한 취업기대,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저가 소비 풍조가 지속됐던 점도 기업의 저가공급을 유발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중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감안할 때 강력한 재정부양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올해 소비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정부가 소비 등 내수 확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3%에서 올해 4%로 올리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준호 조사국 중국경제팀 과장은 "시장에서는 소비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미 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이 본격화될 경우 하반기 중 소비 중심으로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중국경제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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