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해병 출신 이관형씨가 순직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다음 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형사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병특검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이씨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는 위증죄만 규정되어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증 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씨는 자신이 인식한 사실 그대로 진술했을 뿐이며 일부 기억 착오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며"고의적 허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임 전 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카카오톡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서 교류한 이씨는 지난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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