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채무 1400조원...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확장재정을 강조한 이재명정부의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돌파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AI 등 첨단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한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하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삭감한 바 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19.3%(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 늘릴 예정이다.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모두의 성장) 투자 규모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린다.

지방에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는 29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은 만 7세에서 8세까지,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의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정부가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5조원 늘어난 30조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AI와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력을 높이고,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펀드를 조성해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 경찰 인력을 전년 대비 1600명 확대된 6400명을 충원한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형 강군을 육성하는 데는 2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경상비와 의무지출 절감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 5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5.5%씩 증가해 2029년에는 83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정수입은 연평균 4.3% 증가에 그쳐 2029년 771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GDP의 4% 수준을 넘게 된다. 적자 규모는 2026년 109조원, 2027년에는 115조4000억원, 2028년에는 128조9000억원, 2029년에는 124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25년 기준 세계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234.9%)이며, 미국(122.5%), 프랑스(116.3%) 등 여러나라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