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난 금융·보험업 분야의 교육세율을 인상한다. 세수 증가분은 올해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0~5세 보육과 교육을 포괄하는 영유아특별회계 확대·개편에 활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세 및 특별 회계 개편 방향(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국세교육세를 국정과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교육세 및 특별회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익금액 과표구간을 신설해 1조원 이하는 0.5%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로 인상된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세는 1981년 도입된 후 44년간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간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1조8000억원에서 138조5000억원(2023년 기준)으로 75배 뛰었다. 부가가치의 증가에도 장기간 세율 인상이 없었던 만큼 증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1.0% 세율을 적용 받는 대상은 초대형 금융보험회사 60여개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이번 교육세 개편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브리핑 당시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보험업은 부가세를 따로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로, 교육세가 1981년부터 부과됐고 세율이 계속 유지됐다"며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부분을 감안해서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 기관에 대해 세율을 1%로 올리려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교육세 및 특별회계 개편 방향에는 증세분을 포함한 금융·보험업분을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하고 신설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전입, 40%를 교부금에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5년 국세교육세 총 6조원 가운데 유특회계 예산에 1조7000억원을 편성한 뒤 남은 금액의 50%를 고특회계, 그 나머지를 교부금에 전출하고 있다. 올해 기준 고특회계 및 교부금에 전출된 금액은 각각 2조2000억원이다.
2026년 교육세는 총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고특회계에 2조원, 유특회계에 2조6000억원, 교육교부금에는 1조8000억원이 전출될 전망이다. 향후 교육세수가 늘어날 경우 고특회계와 유특회계 활용 재원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특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대학 육성, AI 인재 양성 등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특회계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육세 세입(전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기존 3~5세 누리과정을 지원해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한다. 재원은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2026년에는 기존 유특회계 사업, 일반회계 보육사업 및 신규 유보통합 국정과제(8000억원) 등에 약 9조20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보험업분 이외 교육세' 중 60%를 전입, 기존 국고지원분(유특 1조4000억원, 보육사업 5조300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 증세분을 포함한 금융·보험업분을 고특회계로 전입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AI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0~5세 보육·교육을 포괄하는 유특회계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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