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임경찰관 충원 4800명→6400명…"민생범죄 대응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내년 신임 경찰관 충원 규모가 6400명으로 늘어난다. 신임 경찰관 충원 규모는 매년 5000명 정도인데, 정부는 현장 대응력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투입해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다.

정부는 올해 2000억원이던 민생범죄 관련 예산을 30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729억원 △생활범죄 근절 587억원 △피해자 보호 310억원 △AI기반 수사역량 강화 88억원 △권리구제 1387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먼저 신임경찰 충원을 확대한다. 올해 4800명이던 경찰관 충원 규모를 64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이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또 저위험권총 7746정과 차세대 외근 조끼 7765벌을 보급하고 무도실무관 바디캠을 확충한다.

생활범죄 근절 분야에선 올해(372억원)보다 57.8% 증가한 587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스토킹 범죄와 관련, 예산을 투입해 경찰과 법무부의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감별 콜센터 ‘찐센터’에 9억원을 들여 보강한다. 신규 사업으로 경찰 사칭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 표시에도 9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올해(224억원)보다 38.3% 늘어난 310억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한다. 자녀·손자 사망시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한다. 경상피해자 대상으로는 긴급생활안정비를 도입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보장을 위해선 범죄피해자 심리치유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야간, 주말 운영을 확대한다.

정부는 AI 기반 수사역량 강화 예산을 확대한다.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9억원), AI를 활용한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7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CCTV 영상 분석(28억원), 정신질환행동분석(21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1387억원을 들여 권리구제에 나선다.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을 254명에서 274명으로 늘린다. 경제적 약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법원을 6개소로 추가 신설하고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