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들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가장 시급한 의제로 ‘안전 일터 조성’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목했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본격 가동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인식조사를 전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사노위는 5대 분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AI 등 디지털 및 산업 전환 △차별 및 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 △직장 내 조직문화에서 총 25개 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별 사회적 대화의 필요도와 분야별 의제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총 25개 의제 중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가장 높은 의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4.29)과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4.27)을 꼽았다.
뒤이어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4.18),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1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갈등 완화(4.13),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 정책 확대(4.13)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육아휴직 등 일육아 양립 정책 확대’나 ‘휴가·휴식제도 개선’과 일·생활 균형 의제가 같은 의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40~60대는 ‘노후소득 보장’ 의제를 선택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구위기 분야에서는 청년 취업난 해소에 이어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나타났다.
경사노위는 “우리 국민들은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최근 정년연장 논의나 국민연금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청년 일자리와 60세 이상 계속고용 대책 마련 시 세대간 일자리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등 디지털·산업 전환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다양화와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항목이 가장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별 및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고용·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1순위로 꼽혔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연차 휴가·휴게(휴식) 제도 개선’이 가장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및 다양한 근로시간 활용’,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가 선정됐다.
직장 내 조직문화 분야에서는 ‘안전 일터 조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국민주권 시대, 입법 및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대립과 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들의 사회적 대화 요구와 기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조사였다”며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해 노사 간 또는 계층 간 갈등을 중재하며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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