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지원한다

사진 = 뉴시스

 

최근 늘어난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민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마련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은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7.3%) 늘어난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 장치 보급 지원' 예산으로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란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해 필요한 경우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예컨대 차가 정차해있거나 시속 15㎞ 이하로 전·후진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빠르고 강하게 작동시킬 때 급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작동된다. 장치 부착 비용은 한 대당 약 44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택시와 1.4t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수사업자로, 설치 비용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는 약 2000건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고 가속 페달의 급가속을 방지해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