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 은폐를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예산을 더 투입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장려금도 지원키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16조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역 대폭 확충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산재예방 융자는 3054개소까지, 안전컨설팅은 1500개소를 확대하고 지자체 협업 프로그램 신설 등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건설·조선업 등 주요업종 대상 상시점검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50만원), 산재 은폐 등(500만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6개월까지 확대되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은 500명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2개소 확충 등 취약노동자 현안 대응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대상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려금을 지급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한다. 주 4.5일제 도입사업장에는 월 20~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 시 60만~80만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100%를 보전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200개소 추가 등도 추진된다.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은 2000명 증원하고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은 20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단가를 2.9% 확대하고 대상자도 163만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도 종전 3000명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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