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전화를 받으면 휴대전화 발신 화면에 '○○경찰서'가 표시된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또 고령 택시·화물운전사가 운전하면 급발진 사고를 막는 장치 설치비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을 발표했다. 이번 이색사업에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경찰에서 전화 오면 '○○경찰서' 표시…보이스피싱 예방
정부는 내년부터 8조6000억원을 투입해 수사관 업무전화에 통신사 인증 발신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서 내선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수신자 휴대전화에 '○○경찰서'와 같은 발신정보가 제공되는 식이다.
이는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경찰 등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피해액은 2022년 2077억원에서 지난해 5349억원으로 2년새 약 2.6배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싱 의심으로 수신을 거부해 수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 운전자 급발진 방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65세 이상 고령 택시·소형화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지원된다. 정차 또는 저속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급발진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장치다.
설치비용(대당 44만원)의 50~80%를 국비로 지원해 내년 약 2000대에 장착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5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환자 재산 지켜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정부가 19억원을 투입해 치매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쳐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를 지원한다.
◆맨홀 추락 사고 막는다…20만 개소에 안전장치 설치
폭우 때마다 발생하는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1104억원을 투자해 전국 침수 우려 지역 맨홀 20만 개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떠밀려가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3개소) 조성, 농어촌 쓰레기 대청소,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50만 세대) 등이 포함됐다.
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교통법규 위반 영상의 QR코드 조회 서비스, 인공지능(AI)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사업 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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