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과잉' 막겠다지만…국민 피해자 사건은 '수사지연' 문제"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근우 가천대 교수, 금태섭 전 의원,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토론회에서 “민주당 검찰 개혁 방안은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입법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의 배경에 대해선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근래엔 조국 전 대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강한 권한과 기능을 가진 특검을 입법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검찰을 거의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면서 특검엔 검찰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 수사 역량을 갖다 쓰고 있다”며 “검사라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말고, 민주당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수사를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라리 형사소송법에 ‘민주당 사람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넣는 것이 더 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극소수의 일부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에 큰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보는 인식과 실제 수사 현장 현실은 굉장히 괴리가 크다.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과잉수사를 걱정하지만, 아주 큰 정치적인 스캔들이나 대기업이 연루 안된,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인 소소한 사건들은 수사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수사가 불편하고, 빨리빨리 되는 것을 제한하려고 수사 과정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바꾸면 결국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과 수사 지연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방향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더라도 “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될 1차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고 적절하게 구제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지연돼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지나치게 훼손돼선 안 된다. 나쁜 놈들은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적절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단 바람이 있지만 앞으로 쉽게 지키기 어려울 거 같다”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더라도 검찰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이나 중수청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는 핑퐁 치는, 최악 상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