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건 예산 키워드…'지·필·공'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을 늘린다.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인 채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의 인프라 구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복지부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18조 3041억원)대비 약 3.7% 늘어난 18조 9868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15개소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도 1개소를 추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에도 예산이 늘었다. 1000억원 규모의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27개소를 추가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17개 권역거점 의료기관에 AI 진료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권역거점 의료기관이 영상 판독 AI와 의무기록 자동 취합 AI 등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독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지역 내 의료인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 규모를 현재 11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고용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확대한다.

전공의 지원 예산은 단순 인건비 지원이 아닌,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지원 형태로 전환된다. 수련병원의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 72억원을 투입, 평가지표를 만들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전공의 지원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768억원 대비 1307억원 줄어든 1461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필수 과목 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82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PA)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