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 11.8% 증액…尹정부서 깎은 청소년사업 복원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가 확대 개편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12%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활동 사업들이 줄줄이 복원되는 등 청소년 정책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됐다.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했고, 청년 남성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확산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다시 만들 세계 포럼’에서 한 참가자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6대 대선공약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조9866억원 편성…가족·청소년·성평등 모두 늘어

여성가족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1조 98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조 7777억원) 대비 11.8%(2089억원) 증액됐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이 1조 4020억원으로 13.8%(17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청소년 정책(2679억원)과 성평등 정책(2752억원)도 각각 9.4%(229억원), 6%(155억원) 늘었다.

전임 정부에서 칼바람을 맞았던 청소년 활동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일부 신규편성돼 복원 수순을 밟는다.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간 교류 활동 사업에 8억원이 편성됐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그룹활동 사업에는 7억원을,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에는 2억 24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모두 지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로, 당시 여가부 폐지 기조와 맞물려 청소년 정책 예산(2392억)은 전년보다 5.3%(132억원) 감액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4년 없어졌던 청소년 활동 예산은 올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일단 2023년까지 진행했던 참여 사업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방향은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전국 14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은 21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새로 지원하고,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은 100명 더 확대한다.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강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정책 분야별 개요. (자료=여가부 제공)

◇아이돌봄 확대…“남성 차별 대책” 李 지시 후속조치도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약 1200억원 증액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가구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야간긴급돌봄수당(일 5000원)과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을 신설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시간은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복지급여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65%이하’로 완화한다. 추가아동 양육비와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까지 인상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된 양육비선지급금의 회수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증액되는 부분은 △인력 확충(7억 300만원) △전문교육 관리시스템 연계(2억원) △삭제지원시스템 운영(1억 3000만원) △아동청소년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운영(4억 4400만원) △국제 협력 강화(1억 6000만원) 등이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도 신설된다.

6억 6300만원 규모로 편성된 청년세대 성별 균형문화 확산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여가부에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남성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별 인식 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2030소통공감위원회라는 기구체를 만들 계획”이라며 “직장 내 성별 불평등 사항 제안 제도같은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