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내년 8700억…5년간 4조 투입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내년 약 8700억원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의 학부과정뿐 아니라 대학원·연구소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해 4~5세 무상교육, 아침시간 틈새돌봄 등 유보통합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106조2663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영유아와 초·중등 교육 부문은 82조원, 고등교육 부문은 16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각각 2조6000억원, 8000억원 증액했다.

(이미지=교육부)

◇ ‘서울대 10개 만들기’ 8700억 투입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제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 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8733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투입한다. 거점국립대학에 투입하는 예산이며 올해 대비 4777억원 늘었다.

당초 대학가에서는 이 정책에 연간 약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으나 이를 크게 밑도는 규모다. 교육부는 대학의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점차 관련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5년간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입생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제고 교육 운영 △글로벌 프로그램 및 취·창업 지원 확대 등 9개 거점국립대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 혁신에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패키지 지원한다.

RISE 사업에는 2조1403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1993억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RISE 사업 재구조화 △지역 대학간 교육·연구협력 촉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 등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대학에 850억원, 전문대학은 340억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유보통합 과제 추진

교육부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며 일반회계 보육 정책과 신규 유보통합 정책을 포괄한다.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 60%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한다.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고 남은 금액(40%)은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교부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과제 추진에 8331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4~5세 무상교육·보육에 4703억원을 편성한다. 올해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9억원 대비 약 3414억원 늘었다. 올해는 무상교육·보육이 5세만 가능했으나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대상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근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을 신설하고 36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고 이에 3262억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0~2세 영아와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 인상한다.

◇ 3336억 쏟아 AI·이공계 인재 양성

현 정부가 강조하는 AI·이공계 인재 양성에는 총 3336억원을 쏟는다. 이 중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 정책에 1246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AI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하고 AI와 AI 융합(AI+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내년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620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AI 거점대학 지원에는 300억원을 투입한다. 3개 학교를 신규 선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AI 분야 교육연구단 지원을 확대하고 AI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AI 융합형 교육연구단을 신설한다.

AI·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대출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으로는 29억원을 편성했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에도 2090억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AI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