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방일·방미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인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한 사건을 모범적인 사례라고 거론하며 포상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한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직자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적인 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완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헌신한 기업인, 언론인에게 감사를 전하며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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