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대비 진도율 62.5%…5년 평균치보다 0.9%p 낮아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23조원 넘게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42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늘며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가에는 해외주식신고 분납 증가의 영향이 컸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도 각각 1천억원씩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천억원 감소했다.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국내분이 줄어든 탓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7월 25일에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1천억원씩 줄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8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62.5%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63.4%)보다 0.9%포인트(p) 낮은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정지원 효과(약 5천억원)를 감안하면 실제 평균 진도율과의 차이는 0.7%포인트 수준"이라며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당시 예상보다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연초보다 하락한 환율로 원화 기준 수입액이 감소했다"며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10월까지 연장되는 등 세수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세수입 전망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입 여건을 점검해 다음달께 국세세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는 47조4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4조5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국세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다.
소득세는 77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 증가했다. 근로자 수와 성과급 지급 확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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