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 공동성명 도출 8일 만에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합의에 따라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2개 법안 내용을 발표하며 "이로써 미국의 EU 자동차 관세 감면 소급 적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먼저 "첫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다양한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미국에 '공산품 상호 무관세'를 제의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자동차 등 미국의 부문별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EU만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동성명에 따르면 시장 접근이 가능해지는 미국산 농산물 품목은 견과류·유제품·과채류, 가공식품·종자·대두·돼지고기 등이다.
EU는 이어 "두번째 법안은 가공 랍스터를 포함한 랍스터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안"이라고 했다.
이 법안 역시 지난달 31일 만기된 미국산 랍스터 무관세 적용 기간을 즉각 연장하기로 한 공동성명 합의 사항 이행이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미국이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EU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적용 중인 관세 27.5%(부문별 관세 25%+최혜국 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EU가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크게 낮추는 법률을 제정한 후'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관세 15% 인하는 법안이 도입되는 달의 첫날, 즉 8월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못박으며 "이를 통해 한 달 만에 5억 유로 이상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의 EU 고위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미국 측의 협상 내용"이라며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동의와 유럽의회 과반수 찬성을 거쳐 발효된다. 외신에 따르면 회원국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회 최대 정파 유럽인민당도 집행위 차원의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