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선제 대응·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3대 전략이 골자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기준 10분 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중지 조치를 취한다. 이를 전담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또한,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 체계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원천 봉쇄한다. 대량 발송되는 스팸·부고 문자 등은 문자사업자의 ‘X-ray’ 탐지 시스템을 거쳐 1차 차단되고, 이를 피한 악성 문자는 이통사가 URL 접속 차단과 번호 위변조 확인을 통해 2차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도록 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해서는 외국인 여권 1회선 제한, 안면인식 본인확인 절차 도입, 사설 중계기(SIM Box) 사용 전면 금지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이통사와 알뜰폰사에는 불법 개통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위반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에도 피해 배상 책임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고,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동일한 책임을 지며, 범죄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근거가 마련된다.
수사 역량도 크게 강화된다. 경찰청은 전담인력 4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대 권역에 전담수사대를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전국적인 수사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에도 나선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가 중요하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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