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억대의 빚을 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 친구의 소개를 받아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시댁에서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주고, 시아버지가 학자금 대출 변제하라고 1500만원을 주시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때만 해도 행복한 신혼을 꿈꾸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주말이면 컴퓨터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모두 제 몫이 됐다"면서 "그땐 그냥 남편이 게임을 즐기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연락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충격은 컸다"면서 "알고 보니 남편은 게임이 아닌 코인 투자에 빠져 억대의 빚을 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1억원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가정을 지켜보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지냈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한 후 홀로 친정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부터 시댁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시댁은) 아들의 빚을 갚아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면서 저를 원망했고, 남편의 빚을 갚아줄 때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면서 그 돈을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까지 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남편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진 빚을 '가족을 위한 투자'였다면서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며 "제가 임차인이라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남편이 버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에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한 코인 투자의 빚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남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면서 "시어머니와 A씨가 직접 돈을 빌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빌린 돈 역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목적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대여금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부모님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해 주신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금 소송은 힘들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측의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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