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8일 인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특별재판부 재판은 각각 3개월 끝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가 전담한다.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임명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선 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이 계기가 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원이 지금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여당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검찰개혁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논의했고 결론 지었다”고 전했다. 최근 당내 강경론과 달리 정 장관이 신중론을 내세우며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큰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며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자당 법사위 간사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한 걸 비판했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5선 중진이 통상 재선 의원이 맡은 상임위 간사로 선임된 건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며 “한동훈에 대해 공소 취소를 청탁했단 의혹과 윤석열 관저 체포방해행위 선봉에 있었고 윤석열에 대해서 구치소 접견을 갔던 여러가지 전례들을 보면 법사위 간사가 아니라 오히려 법치주의 파괴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아예 법사위 자체에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