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내란방조 아쉽다, 재청구할것" 민주당·혁신당 "내란공범 면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는 향후 국회 쟁점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라는 중대 범죄를 일반 형사부가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재판부는 사법 신뢰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재판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면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영장기각 다음 날인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 "韓 역할 다했으면 계엄선포 안됐을 것"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연령·경력·출석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영장기각 다음 날인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엄중함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가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수사 진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영장 재청구를 할 것인지, 바로 (구속 없이)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최초로 적용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로서 최소한의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며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거듭 지적했다. 특검은 당분간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굳히며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특검특위 "구속영장 기각, 납득 못 해…사법 정의 후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법원 판단 정면비판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늦은 시각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내란 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짊어진 혐의가 6가지임에도 구속 필요성을 부정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잇따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윤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특별재판부 필요"라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당 "특검전담 재판부 설치 촉구…영장 재청구해야"

소수여당인 조국혁신당도 법원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내란 공범인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더 이상 내란 범죄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선희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법원의 내란부역자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증거인멸을 했어도 열 번은 했을 인물이고, 죄질도 매우 무거운 사람에 대해 법원은 내란부역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더 벌어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제출한 360쪽 구속 필요 의견서를 제대로 읽어는 본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한 전 총리와 내란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영장 기각 당연한 결정…특검, 李 충견 칼춤 멈춰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특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을 이 시점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특검인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잘 생각하라"며 "법원도 재청구에 대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원은 한 총리의 계엄선포 당일 행적이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특검에서는 유죄라고 주장하지만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법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각 사유 붙이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정권 충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공고한 정치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을 내란동조자로 엮어 재판에 넘기고,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특검에 경고한다.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검찰개혁 비판 "원칙 없는 속도전 신뢰 잃어"

개혁신당은 개혁 속도전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김영인 개혁신당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방조 혐의와 같은 사안에서는 무리한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치밀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사법 절차는 속도전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성급한 단죄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야말로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를 외치며 속도전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제도 개편은 법치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지, 정치적 성과를 서두르는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의 치밀함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 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없고, 결국 제도 자체의 안정성도 위태로워진다. 민주당의 태도는 일관성조차 없다. 야당 시절에는 검찰을 '적폐 권력기관'이라 비판하더니 집권 후에는 특검을 통해 검찰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장치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