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與 "배임죄·경제형벌 완화, 민사책임 검토 끝나야 입법"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출범을 앞둔 당내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경제 형벌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민사책임을 그만큼 보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라며 "민사 책임 검토가 끝나야 어떤 법률을 가져갈지 나오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시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개회식에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가 다뤄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경제형벌합리화TF를 이제 만들었고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거기서 경제형벌 관련된 각종 법에 규정된 활동이 있을 것"이라며 "다 서치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경제 형벌 책임을 완화시켜추는 측면이라 기업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걸 없는 일로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제형벌합리화TF서 최대한 빨리 진행"

이어 "상법상 배임죄도 경영 판단 원칙 판례에 따라 배임죄 경영판단에 관련된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재계에서 우려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상의 배임죄 규정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배임죄를 아예 폐지할 것인지 논의해 봐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결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법률안 개정안에 제목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안 개정안 기간에 대해선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TF가 만들어졌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의에 개헌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진단할 때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청년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설명해 줬고, 해외 등 복합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로 당정대가 혼연일체가 돼서 나아가자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워크숍서 지역균형 성장·AI 투자 확대 강조

또 이날 워크숍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성장 중심의 내수 순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 비전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으로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0% 내외를 기록하는 등 취약해진 경제와 '트럼프 라운드'의 대두로 인한 관세전쟁 등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각각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과 내수·순환 질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OECD 26개국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1극을 향한 구심력을 깨려면 공공정책의 모든 힘이 오롯이 지방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다.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AI산업 육성정책을 종합한 'AI액션 플랜'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AI 투자 방향으로 단기 성과와 중장기 원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고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AI 기반 구축 및 AX(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해 주요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부처 협업 기반 AX를 확산하고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가 파편화된 것을 체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국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AI전략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AI 거버넌스를 3개 섹터로 나눴을 때 국가 AI 전략위와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 지자체 이런 식으로 국가 AI거버넌스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AI 액션 플랜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소버린 AI(인공지능 주권), AI G3(3대 강국) 정의, 측정 방법 7대 축 10대 전략 50여개 세부계획에 대해 발표한다"며 "기본 방향은 사람 중심, 포용적 민간·정부 원팀으로 AI 친화적인 정부 지역균형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