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재판이 내달부터 다시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내달 22일 오전 11시에 명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를 폭행하는 등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당시 명씨의 정신 상태가 저하됐기 때문에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과정과 대상 선정 등 치밀한 점을 고려해 명씨의 정신 상태가 심신 상실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정신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명씨의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정신 감정을 받은 명씨는 다시 재수감된 상태다. 기소된 지난 3월27일부터 현재까지 총 70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후 건강 상태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3월7일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