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與 한정애 "9월25일 정부조직법 처리해 이재명 정부 일할 기반 마련"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가능하면 정부조직법은 9월25일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의 계획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의가 완전히 끝나고 정돈이된 내용은 해당하는 정부조직법 제출 시 다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원내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국정감사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님께 보고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20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 등 22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24개 중점법안 선정…"내년 상반기까지 처리 목표"

한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숙성하면서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을 정리했을 때 224개 정도로 잡았다"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제안한 법안 내용, 우리 당에서 이미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결정안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생안정분야에는 은행법·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가맹사업법 등 102개 법안이 포함됐다. AI(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RE100 산업단지 특별법·벤처투자법 등을 비롯한 39개 법안은 성장분야로 묶였다.

개혁분야에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검찰청폐지·공소청 설치운영·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 제정법이 있다. 안전분야로는 재난재해·디지털·국민생활·접경지역으로 구체화한 총 39개 법안이 제시됐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다른 개혁 법안들의 처리에 대해선 "3대 특검 개정안은 9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기타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법,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법안도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국가 대개혁을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하겠다. AI3대 강국, 국력 보강,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부각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등 추경 집행 실적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서 대정부질문 방향 국정·국익·국가 개혁·국력 증대·국민 혜택 5가지로

문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기조를 묻는 질문엔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고 경제 역량을 회복하는 방향, 4대 경제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이라며 "제2의 내란이 획책 되는데 완전 봉쇄하는 내란 척결, 잔재 청산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언론·사법 또 권력기관 개혁 등 국가 대개혁을 하는 방향, 국민주권시대에 효능감과 성과를 도출하는 내용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위와 법사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일 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조직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며 "늦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하고 최종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이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엔 "만약 (국수위)가 설치된다면 정부조직법 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보완하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도입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