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은행서 책임…'대포폰' 방치한 통신사 영업 정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지=챗GPT)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사 등이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영국, 싱가포르 사례를 검토 중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해도 금융사 등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현재는 제3자가 송금·이체한 것만 제한적으로 배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전문화되면서 국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금융사 역시 고객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것도 안 맞는다”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일정 부분 책임과 관심을 둬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801억원으로 전년(1965억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건당 피해액도 918만원에서 2023만원으로 120% 증가했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년간 피해액이 2조 8281억원에 이른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면 피해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실이 없는 금융사에 배상을 강제하는 파격적 조치인 만큼 금융사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긴밀히 논의 중이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안전과 서기관은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계정 탐지·지급 정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코인 거래소는 금융사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지급 정지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통신사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불법 개통을 도와주면서 범죄자가 쉽게 ‘대포폰’을 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해당 통신사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판매점은 한 차례만 적발돼도 통신사와 계약이 해지된다. 또 외국인 명의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1대로 제한할 예정이다.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도 신설한다. 단순 전화 상담 대응 위주로 운영하던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규모를 3배 이상 늘리는 등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 임시로 차단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을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범죄 의심 계좌를 미리 지급 정지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오는 10월 중 가동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제2금융권 등으로 범죄가 몰리는 현상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