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자, 모든 이통사 신규가입 원천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8월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 기존 ‘번호 갈아타기’ 규제회피 수법 차단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발송자들이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해당 이통사에 정보가 남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왔다. 

이들은 불법스팸 발송 후 번호를 해지하고 다른 이통사에서 새 번호를 개통하는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1년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손쉽게 회피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가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이통3사부터 순차 적용

새로운 제도는 8월 중순부터 이통3사에 먼저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약 60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해당 신청자의 불법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하고,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시행 전에 이미 번호를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실시간 정보공유로 전 이통사 연동 시스템 구축

불법스팸 발송자가 확인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당 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고, 이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후 해당 발송자는 어떤 이동통신사에서도 새로운 번호 개통이 제한된다.

◆ 악성문자 피해 근본 차단 효과 기대

이번 제도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불법스팸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통한 규제회피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