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 제안 수용해 기재부에 건의…가격 인상 미참여 시 관세 34.1% 부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열연 후판을 덤핑 판매한 중국 기업들의 '향후 5년간 가격 인상 제안'을 수용하고, 가격 인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4.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제463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 조사 1건,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 조사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 조사 개시 1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한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이하 열연 후판)에 대한 것으로, 무역위는 중국 기업들의 덤핑 때문에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27.91∼34.10%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중국 수출기업 중 비교적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9개 사는 한국이 본 덤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해와 무역위는 이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우리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무역위는 가격 인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간 34.1%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수출입 관련 지재권 침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로 모두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하고 수출·제조 행위 중지, 반입 배제 등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중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무정전 전원장치 사안은 외국 기업간 특허 분쟁으로, 무역위가 글로벌 지재권 분쟁 조사·판정 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무역위는 평가했다.
무역위는 이날 한화솔루션이 독일 비놀릿, 프랑스 켐원,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이노빈을 상대로 제기한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 문제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는 당사자 간 협상으로 라이선스 협상이 체결돼 조사를 종결한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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