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가능성 활짝 열었지만…금리 내리기 위한 조건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더 내릴 경우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여러 구조적인 요인과 결합돼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책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로 응수했다. 현재로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에서는 벗어났지만, 안정됐다고 보긴 이르다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 “정책공조 차원서 동결”…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기조 예상”

이창용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이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을 유도하고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빠른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한은의 통화 완화 기조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올해 11월 수정 경제전망 때 내년 전망치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관련 최대 변수 역시 한미 관세협상이 될 것이라고 봤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미국 측에서 기존 합의 사항을 번복할 가능성 등이 있어서다.

◇ ‘10월 인하’ 전망 대세…집값·관세·연준 3대 변수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이번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활짝 열어뒀다. 금리 결정 회의에서 신성환 위원이 경기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으며,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과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는 10월에는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금통위는 3·6·9·12월에는 기준금리를 결정 회의를 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선 △서울 집값 안정 △소비 경기 진작 필요성 △연준 금리 인하 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금리 인하 시기로는 10월을 예상한다”면서도 “서울 주택 시장 랠리가 예상치 못하게 다시 가속화된다면, 한은의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쉽게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연말 기준금리 2.25% 전망을 유지하며 차기 인하의 시기는 10월로 예상한다”면서 “일시적인 소비 및 심리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에, 인하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1월보다 10월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적어도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총재의 언급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초 연준의 정책 모멘텀이 가속화하면서 한은의 정책 스케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기간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인 11월까지를 포함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리 인하에 앞서 4월에는 신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과 6명의 위원이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다음 금리 인하 시점으로 10월을 전망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