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 또다시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심리)으로 진행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며 “형사 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소속 박진우 대대장과 김의규 예하 지역대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같은 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피의자 행적에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 독점을 위한 비상계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죄사실로 (구속영장 청구서에)기재한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됐다.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여사는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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