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성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5개월간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도입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 배상 책임 및 처벌 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나 금융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개통을 제한하고, 개통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액 배상 법제화를 추진하며, AI 플랫폼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400여 명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주요 시도경찰청에 피싱범죄 전담수사대를 신설하여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주관으로 해외 체류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를 위한 범정부 TF도 운영한다.
윤창렬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종합대책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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