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백지수표 요구?…한미 공동성명 불발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관세 협상 반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이행 방식과 타임라인을 문서화하는 문제에서 양측 입장이 갈렸다.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미측이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안보 분야에서도 미측이 한국의 국방비,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추후 실무 논의로 넘겨졌다. 결과물 문서 없는 정상회담은 문서 구속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취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구속력 있는 문서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한국엔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는 앞으로 후속 협의와 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세부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中 "김정은, 9월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한자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26명의 각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중국과 조선(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중국은 조선과 함께 교류·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중 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은 지난해 북러 밀착 속에 공식 교류가 뜸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낳기도 했으나, 올해 초부터 다시 교류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6년만에 김 위원장의 5차 방중이 성사되게 됐다. 이번 방중이 성사된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는 다자 무대 처음 참석하는 것이 된다.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기도 하다.
◇2300만명 정보 털린 SKT…1348억 과징금 폭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털린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
◇'스드메' 깜깜이 사라질까…요가·필라테스도 가격 공개
앞으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8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계약해지 위약금,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소송 또 승소…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 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씨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유씨가 청구한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대기질 측정하다가…'60kg' 드론에 맞아 숨졌다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2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소속 직원으로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50여ｍ 굴뚝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상공에서 움직이던 드론이 그를 향해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은 함께 온 한 드론업체 소속 직원이 조종 중이었다. 60㎏ 규모인 드론의 날개가 굴뚝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트코인도 털렸다…가상자산 보이스피싱 6배 폭증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7월 가상자산 편취 사건은 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건)보다 6.6배 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벌어진 가상자산 사기 등 편취 범죄는 130건인데, 올해 7월 이미 이 수치를 뛰어넘었다. 사기 수법은 검사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사서 특정 지갑으로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은 결국 사라졌다. 계좌이체·대면 편취 등으로 현금을 가로챈 후 중간에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