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감안 시 한국 관세 인상폭, 주요 50개국 중 18위”[일문일답]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은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 영햐잉 내년에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선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감안하면 관세율 인상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사진=한국은행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오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완만히 둔화되는 것을 전제했다”면서 “이달 초 확정된 2차 추경 효과를 전망에 반영,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0.8%보다 소폭 높은 0.9%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1100억달러로 종전 850억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 부총재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미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6%로 유지했다. 김 부총재보는 “향후 성장 흐름은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완만하게 타결되는 경우가 상방 요인이며 반대로 주요국 간 무역 갈등 심화와 건설 부문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경우의 하방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은 긍정적이나 FTA를 감안하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백재민 한은 국제무역팀장은 “최초 미국 관세 행정명령 대비 한국의 관세 인하율은 주요 50개국 중 아홉 번째로 높다”라면서도 “다만 한미 FTA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상폭은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 수준”이라고 짚었다.

다음은 김웅 부총재보, 이지호 조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전망치 1.6% 유지된 배경이 궁금하다. 오전 총재께서 내년에는 하반기에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 각각 줄어드는 수치 공개했는데 단순하게 전망치에 더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김 부총재보) 내년도 우리 전망치 유지한 배경은 올해 저희가 성장률을 높이지 못한 유인중 하나가 건설투자다. 그게 마이너스 8%가 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내수 중심으로 플러스 요인이 생긴다. 다만 반대로 올해 수출이 올해 좋았는데 기저효과가 내년에 생기면서 상하방 요인이 서로 상쇄되며 수치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재정 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다. 저희가 전망할 때 정부정책은 발표된 뉴스에 근거해서 하지 발표가 안된 건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그 부분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크게 편성이 되면 상방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GDP 갭률 관련해서 총재님이 내년 하반기 흐름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총재님이 전기 대비 실질 성장률 개념을 얘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 개념으로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는 흐름을 얘기하신 것이고 GDP 갭률 같은 경우는 실질에서 잠재를 차감한 것이다보니 두 개의 흐름을 잘 봐야 하는데, 실질 성장률이 내년에 더 좋아지면 GDP 갭률이 더 줄어들 수 있고, 또 잠재에서 떨어지면 줄어들 수가 있겠다.

(이 조사국장)올해 0.45%포인트 합치면 올해 성장률은 1.35% 등으로 되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일단 관세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 경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 파급효과도 있다. 뭐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 관세정책이 없을 때 내수 힘을 받아서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로 더해서 수출 늘어난 걸 딱 더해서 구할 수 없다.

-한은이 이번 경기판단에서 보면 소비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물가 전망 전제 중에선 수요측 압력이 낮다는 평가도 있는데 좀 상반된 평가 같다. 비슷한 질문인데 오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니 소비 지출이 두 개 분기 연속 감소했더라. 내구재 소비 줄면서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도 있던데 한은 평가와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엔 820억달러인데 이번엔 1100억달러로 상향했다. 올해 경상 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뭔지 궁금하다.

△(이 조사국장) 소비개선세가 뚜렷하다고 얘기한 게 특징인데 잘 잡아줬다. 그런데 소비개선세가 굉장히 낮은 상태서 올라가는 상황. 물가를 자극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물가 전망 보면 올해 2% 내년 1.9%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깔려 있는 건 수요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공급 측 농축수산물 가격으로 인해 상쇄되면서 2%대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린다. 가계동향조사는 2분기까지 나온 것. 대선 전이었고 그 기간이 탄핵 국면이 들어가서 상반기 성장률이 올해 0.2% 아니겠나. 저희가 소비 개선이 뚜렷하다고 보는 이유는 대선 이후에 정부 심리나 주가 이런 것들도 잇고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소비가 뚜렷하다고 보는 것. 그래서 2차 추경 보면 성장률을 거의 0,14% 올렸다. 높게 잡은 것. 정부의 추경 효과를 보면 파급효과가 스프레드업 되서, 퍼져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엔 11월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지 않나.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을 되게 높게 잡았다. 1.1%로 전망했는데. 3분기 중에 소비쿠폰이나 심리개선효과,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추석이 10월이다보니 9월 중에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영한 부분

(김 부총재보)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선, 이번엔 700억불 크게 늘렸다. 수출을 늘려 잡았다. 반도체가 예상보다 많았고 두 번째는 수입이 줄었다.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줄었다. 유가가 상반기 70달러대 초반이었다면 하반기는 60달러대 중반이다. 이 부분에서 흑자폭이 늘었다. 세 번째는 거주자들이 해외 주식투자를 많이 해서 본원소득수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10~15%였는데 지금은 25%. 25%를 배당소득으로 버는 것. 기업들이 직접투자도 많이 한다. 제조업에도 하기에 그부분 소득도 늘어서 과거하곤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사국장) 1100억불, 이 숫자면 아마 사상 최대일 것이다.

-관세 조치 영향 설명해 주셨는데 내년에 글로벌 교역이 2.4% 나오는데 우리나라 재화 수출은 기존 0.7%에서 마이너스 0.1%까지 낮추셨다. 글로벌 교역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깎인 이유가 있는지

△(백 국제무역팀장) 일단 저희가 잠재치에 적어놓은 세계 교역 부분은 상품하고 서비스가 포함된 숫자. 내년에 세계 교역은 크게 둔화가 되지 않더라도 전망을 높은 폭으로 올렸고, 거기서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인데 그러다보니 세계 교역하고의 상관성이 지금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다.

(이 조사국장) 5월에 0.7%, 이 부분은 뭐냐면 올해 5월에 저희가 재화수출을 마이너스 0.1로 봤는데 올해는 2.5로 올렸다. 2.6%포인트 올린 것. 전체적인 수출 레벨은 5월에 ㅤㅂㅘㅅ던 것보다 높은 것. 올해 올린 폭이 2.6%포인트 올렸는데 내년에 0.8%포인트 떨어뜨렸다. 그냥 기저효과다. 그때 봤던 것보단 조금 더 높다고 이해해달라. 올해가 저희가 봤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좋다고 봤었는데 5월에. 그것보다 더 좋았다, 더 좋게 가고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에서 내년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관세 영향 관련해서 성장률을 어쨌든 마이너스 0.45%, 0.60%포인트 충격으로 전망했는데 관세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니 현 추정치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내수회복도 과연 가능한지, 성장률도 올해 1%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다.

△(이 조사국장) 내년 0.60%포인트가 과소냐 과도냐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다. 매번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가 크게 변하는 문제 아니냐. 1930년대에 보이는 관세 수준이다. 그러기에 저희가 0.6%포인트. 저희가 볼 땐 과도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 것. 품목별로도 보고 모형으로도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또 하나 하반기 내수회복 가능한지 물었는데 전망에 따르면 3분기 1.1% 성장하는 것이지 않나. 지표에는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카드 데이터 8월까지를 보면 내수 측면에선 뚜렷한, 보고서에서도 뚜렷하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속도는 뚜렷하다. 건설경기 안 좋은 것, 자영업자 안 좋은 건 체감경기에 영향을 미칠텐데 지표상으로는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 1%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사실상 물 건너간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잡기 나름이다. 사실 0.9%면 1%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소수 둘째자리로 표현되는 거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희가 보기엔, 3분기는 큰 폭으로 반등한다고 보는 거고. 그게 반등하는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반등하는지 못 하는지는 11월쯤 정도 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2차추경효과 말씀 주셨는데 7월 의사록 보니 서베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결과 나왔는지 궁금하다

△(이 조사국장) 서베이 결과는 이번에 1차로 진행할거고 앞으로 2차도 진행할 거라 대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다. 왜냐면 효과가 조금씩 다를 거고 조사시점에 따라 다를 것. 그거에 따른 구축효과도 있을 것. 빵을 사먹으려 했는데 이게 나와서 더 쓰려던 걸 줄일 수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효과를 봐야할 것. 조사는 했다. 2차도 할 것.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갖고 해야지, 카드 데이터를 보는 거라 정성적으로 소비쿠폰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다. 결과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판단한 걸 말씀드리면 이번 소비전망에 반영된 것이랑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그거 하나만 갖고 봄이 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이건 조금 더 보도록 하겟다. 내년 초쯤에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작년 이맘때 2분기, 3분기 넘어올 때 명목 수출은 잘 나오는데 GDP 물량 수출은 부진하면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나. 조사국에서 얘기 많이 된 부분인데. 고부가가치 상품이 늘어나면서 명목 수출과 GDP간 괴리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년에 수출과 전체 물량과의 괴리 나타난 것은 해소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 작년에 했던 고민들이 해결된 건지, 아니면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건지 궁금하다.

△명목 지표와 재화수출 괴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조사국에서 조사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중치가 있지 않겠나. 반도체라고 하면 통계국은 사후적으로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그 비중을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한 게 훨씬 뛰어넘은 것. 실제로는 그거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온 게 아니겠다. 그거는 계속 트레이스(추적)을 하면서 작년과 같은 일은 제 생각엔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반도체에서 고사양에서 저사양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의 교훈을 얻어서 저희 조사국에서 잘 트레이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