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 한투연 대표, 기재부 공무원 6명 특수폭행죄로 고소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직썰 / 최소라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기획재정부 공무원 8명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특수폭행죄)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 전 대주주 양도세 10억 하향 결정에 대한 항의 발언 도중 기재부 직원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로 인해 정 대표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정 대표는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100조 원을 보유해도 세금을 1원도 안내는데 자국민은 10억 넘으면 대주주 세금을 걷는 것은 지나친 역차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억 원이 넘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왜 안 걷는가”,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부자여서 그러는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등의 항의 발언을 했다.

그러던 중 공무원들에게 양팔과 양손을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닌 끝에 어깨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 해당 폭행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한투연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하향은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큰 재산 손실이 필연적”이라면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고 개인투자자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발언을 했지만, 현직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무력 행동에 나섰다. 이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행위는 총 10명 내외가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고소인 신체 접촉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소인은 6명 이상”이라며 “상급자 지시 없이 다수 공무원이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형일 제1차관, 박금철 세제실장을 고소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