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 파이에흐(Henri Paillere)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획·경제연구과장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위한 혁신적 해결 방안’ 주제의 컨퍼런스(주최 한국에너지공단·아시아개발은행)에 참여해 “정부가 SMR을 청정 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인증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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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SMR 개발 및 상용화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충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MR(Small Modular Reactor)은 기존 원전보다 3분의 1가량 작은 소형 원전이다. 기존 원전보다 높은 경제성과 안전성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상용화한 기술은 아니지만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5년이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증서 대상에 원전은 제외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 기준을 만들어 신재생·원전 등을 인증·거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미국은 원전을 사실상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합의점·결론이 나온 건 아니다.
관련해 파이에흐 과장은 “미국이 SMR에 고무적인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며 “산업·교통 탈탄소화를 위해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SMR이 깨끗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어 미래 전력 수급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SMR이 이같은 중요한 수단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 인증이 있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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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제기구를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린양(Lin Yang)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차장(정책 담당)은 “에너지 전환이 속도가 붙으려면 혁신적 금융 전략을 활용하고 더 많은 민간 투자를 동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김효은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대표이사는 “정부가 명확한 방향과 시그널을 줘야 시장이 움직인다”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달성하려면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9월 중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진 (2035년까지의 NDC)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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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낙훈 두산퓨얼셀 팀장은 패널 토론에서 “적어도 5년 정도 규제 지원을 해준다면 연료전지도 화석연료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조 팀장은 토론 좌장을 맡은 남기영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코스트, 코스트, 코스트, 머니, 머니, 머니”라고 답해 비용 측면의 고민과 정책적 지원 중요성을 내비쳤다.
프리얀타 위자야퉁가(Priyantha Wijayatunga) ADB 에너지부문 수석 국장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라며 “혁신적 솔루션, 강한 파트너십, 담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성진 국제에너지기구(IEA) 에너지 분석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소비자들이 강력한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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