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일 기자 간담회 개최…노란봉투법에 "초기 혼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민생 회복지원금(소비쿠폰)의 효과와 관련,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1∼2년 저성장에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 났음에도 대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었다"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집행은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장관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법정 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 중기부의 모태펀드가 지난 20년간 거둔 수익률이 8%, 최근 5년간 10% 정도 된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비해 (벤처 투자가) 정말 위험할까 고민도 해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성과를 알리고 설득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
--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파생 상품 대책은.
▲ 품목 관세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이 물건의 함량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등이다.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도우려고 한다. 수출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더 발전시키고, 예산도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준비했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중기부 입장은.
▲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초창기에 혼란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TF(테스크포스)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 경제 부처 장관들, 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이 있나.
▲ 저한테 한가지 말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해라'라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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