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난 이찬진…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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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난 이찬진…생산적 금융·소비자보호 재차 강조

이데일리 2025-08-28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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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 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의 금융감독과 검사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장과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이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피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든든한 파수꾼’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원내에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치도 높였다.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계부채 쏠림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과 대출이 서로 부추기며 쏠림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가중됐는데 가계대출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포용금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금융권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9월 종료 예정된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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