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한국 사업장 재평가’ 언급한 진짜 속내는?

GM 한국사업장 창원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헥터 비자레알(Hector Villarreal) 사장(앞줄 좌측 두번째)과 아시프 카트리(Asif Khatri) GM 해외사업부문 생산 총괄 부사장(뒷줄 가운데), 김영식 창원공장 본부장(앞줄 우측 첫번째) [사진=한국GM]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한국GM이 다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서다. 본사는 투자 축소를 잇달아 언급하며 자칫하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철수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위기 신호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생산 명분 사실상 상실···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불씨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산 수입차에 15%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GM 부평·창원공장은 사실상 수출 거점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두 공장은 그간 GM 본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북미향 모델 수출 물량을 소화해왔다. 부평공장에선 쉐보레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와 뷰익 엔비스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선 트렉스를 만든다.

GM 본사 측은 ‘생산거점 최적화’를 언급하며 한국 내 생산의 당위성이 약화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사는 최근 연례 보고와 외신 브리핑을 통해 한국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줄줄이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최근 “시장과 제도 환경에 따라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사실상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GM 본사가 한국 철수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현재의 상황 역시 한국사업을 지키려면 규제 완화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압박 성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가 경영환경을 더 옥죄고 있다. 이 법은 시민·소액주주 등이 간접 피해를 주장하며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영자 입장에선 파업 대응수단이 크게 약화된 셈이다. 한국GM처럼 잦은 노사 갈등을 겪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직격탄’ 불가피···정부 지원 가능성은

한편 ‘철수설’이 오가는 것만으로도 부평, 창원 등 지역 생산공장 인근은 살얼음판이다. 더욱이 그 충격은 단순히 완성차 공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1차 협력업체 300여 곳은 물론이고 수천 개에 이르는 2·3차 부품사들이 줄줄이 계약 축소나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종 종사자 수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력은 상당하다. 특히 인천 부평과 경남 창원은 이미 제조업 비중 감소로 고용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충격을 흡수할 만한 산업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앞서 2018년 있었던 한국GM 위기 당시 산업은행이 8100억원을 투입하며 GM과 맺은 ‘10년간 공장 유지’ 약속은 오는 2028년 해제된다. 산업은행은 현재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비토권을 통해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GM 본사의 움직임을 단순한 ‘철수 가능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냉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술 투자, 수출 다변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 같은 종합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철수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정책, 법·제도 환경, 노사 갈등 여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어느 한 축이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GM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역시 단순한 보조금 논의 차원을 넘어 자동차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