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교육지원청 신설下]교육자치법 상임위 통과…"이제는 결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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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교육지원청 신설下]교육자치법 상임위 통과…"이제는 결실 맺어야"

모두서치 2025-08-28 14:2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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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안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한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7년 전인 2018년 교육청에 동두천양주교육청을 분리해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해달라고 처음 건의했다.

그러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안으로 2020년 5월 양주 옥정에 '양주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다.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따라 지원센터 규모가 점차 확장됐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 먼 거리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분리 신설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2023년 양주지역 학부모 추진단을 발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를 운영 중인 과천·구리·의왕 등 타 지자체와 공동성명을 추진하는 등 분리 신설을 위해 힘써왔다.

또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 운동을 추진해 8만2625명의 서명부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양주시의회에서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역 내 초·중·고 교장단은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추진 동력이 더해졌다.
 

 

양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 설치를 원칙으로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법안에는 시·도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양주시와 같이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은 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약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표류했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27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분리 신설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덕현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인 김경숙씨는 "수년 전부터 지역 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청에도 신설이 계속해서 미뤄졌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서둘러 추진이 되길 바란다"며 "단독교육청이 없어 1시간이 걸려 동두천까지 가야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주교육지원청 우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주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와 시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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