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7700억 넘어…정부, 근절 종합대책 발표

[사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합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 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5.3% 증가했고, 피해액도 약 2배 늘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 5867억원을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으로 고액화됐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고,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43%를 차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가스라이팅'까지 저지른다. 피해자가 완전한 심리적 지배를 당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부러 돈을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 반성문 작성도 지시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먼저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 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영국과 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권한다.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한다.